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는 벌써 네번째인데요. <br> <br>아는 기자, 아자 경제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번 규제 해제의 배경과 전망 짚어봅니다. <br><br>Q. 안 기자,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. 부동산 시장 냉각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? <br><br>보통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2번 열리는데요.<br> <br>윤석열 정부 들어선 벌써 네 번 열려 규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.<br><br>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만입니다. <br> <br>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본다는 거겠죠. <br><br>부동산 시장의 연료는 거래량인데요. <br> <br>서울 아파트 거래량 통계 보시죠. <br> <br>재작년 4만 건을 넘었는데 작년 1만 건을 겨우 넘었습니다. <br> <br>-72%의 거래절벽이죠.<br> <br>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비관론이 나오고 그럼 당연히 새 집이 안 팔립니다. <br><br>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 가구를 넘으면 정부가 경고등을 켜는데 작년 11월말까지 6만 가구 턱밑까지 찼습니다.<br> <br>아파트가 안 팔리면 건설사가 위험해지고 돈 대준 금융사까지 무너진다는 위기론이 대두되니까 규제를 풀어 충격을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. <br><br>Q.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푼 건데 어떤 걸 푼 겁니까. <br><br>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라는 장벽을 무너뜨려서 다주택자나 집 사려는 사람들 일단 시장으로 끌어보려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낮아지고 또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또 분양가 상한제 해제 영향으로 길게는 5년이었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지면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거란 생각이죠.<br><br>Q.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좋다 이야길 하잖아요. 충격을 줄여줄 수는 있는 겁니까? <br><br>취재하다가 이런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. <br><br>항모전단인데 저 큰 덩치의 선단은 한번 항로를 잡으면 바꾸기가 어렵죠. <br> <br>전문가들도 이미 하락의 물길을 돌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.<br> <br>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던 전문가들도 이젠 하락으로 속속 입장을 바꾸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2008년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이것 때문입니다. <br> <br>[김경민 /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] <br>"2008년 위기 왔을 때 정부 정책 수단, 금리인하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으니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2개월 후에 곧장 회복했어요. 지금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사람들 보고 있는데 금융 부담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움직여요." <br> <br>실수요자가 지금 대출 받으면 소득의 절반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한다는 조사가 나왔을 정도거든요. <br> <br>하지만 한국은행의 우선순위는 '물가'를 잡는 것이죠. <br> <br>전세계가 인플레 충격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질 못하는데 한국은행만 나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당연히 대출 끼고 집 사기가 어렵죠. <br> <br>정부 기대만큼 실수요자가 매수세에 동참해줄지 의문이란 겁니다. <br><br>Q. 그래도 남은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? <br><br>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여전히 규제지역이죠.<br> <br>또 서울 강남과 잠실 등지 주택을 사고 팔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'토지거래허가구역' 규제도 남아 있는데요. <br> <br>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대거 풀면서 이 규제들의 유통기한도 얼마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